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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4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3. 녹색정의당24년 03월2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3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녹색정의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녹색정의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제시한 23개 정책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17)·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3.9%를 차지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녹색정의당>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녹색정의당은 정의당이 당명을 변경하고, 녹색당이 개별 입당해 연합한 정당입니다. 2012년 10월31일 등록한 진보정의당은 2013년 7월21일 정의당으로 당명을 변경했으며 2024년 1월30일 녹색정의당이 됐습니다.상임대표는 변호사 출신인 김준우이며 공동대표는 녹색당 대표를 역임한 김찬휘입니다. 김찬휘는 영어강사로 재직한 교육인, 사회운동가, 민간연구자 출신 정치인입니다.원내대표는 심상정 의원(4선, 17·19·20·21대)이며 사무총장은 정재민, 정유현, 정책위의장은 김종민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했나요?심상정은 고양시 갑, (세종시에 출마한 김종민과 동명이인인) 김종민은 서울 은평구을에, 김준우는 비례대표 6번, 정유현은 비례대표 11번으로 각각 22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경기도 고양시갑 : 심상정 의원○ 서울시 마포구을 : 장혜영 의원○ 서울시 은평구을 : 김종민 정책위원회 의장○ 서울시 마포구 갑 : 김혜미 전 녹색당 부대표○ 광주 서구을 : 강은미 의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 여영국 전 의원지역구 출마자는 위의 6명을 포함해 서울 4명, 부산 1명, 대구 1명, 인천 1명, 광주 2명, 경기 1명, 충북 1명, 충남 1명, 전북 1명, 전남 1명, 경북 1명, 경남 1명, 제주 1명 등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비례대표는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을 공천했으나 지지율이 3% 수준에 불과헤 현재 지지율을 유지한다면 1명의 당선에 그칠 전망입니다.○ 1번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2번 허승규 전 녹색당 부대표○ 3번 이보라미 전 전남도의원○ 4번 권영국 변호사○ 5번 김옥임 제주도당위원장○ 6번 김준우 상임대표○ 7번 문정은 광주시당위원장○ 8번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9번 신현자 경기도당위원장○ 10번 정미정 음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11번 정유현 전 녹색당 전국사무처장○ 12번 이효정 강원도당 사무처장○ 13번 김민정 경기도당 부위원장○ 14번 팽명도 장애인위원장 ○ (사회자) 녹색정의당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녹색정의당의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1만원 기후 패스로 시작하는 2030년 무상 교통 공약의 경우 대중교통의 막대한 적자로 노인 우대 정책조차 폐지가 논의 중이라 달성이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노동시간 획기적 단축 공약의 경우 주4일제 도입과 연간 1개월 휴가 부가 등은 기업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어 더욱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1가구 3주택 보유 금지 공약의 경우 다주택자와 기득권의 반발로 실현이 불가능하며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공약이라 달성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기후경제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보다 관련 예산을 확보해 탄소중립경제와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지역인구유출 방지 공약은 교육과 의료보다 일자리 부족이 주요인이므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우선돼야 합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교육과 의료 등에 수백 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방 소멸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한다는 공약은 불법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구상권을 강화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가 임대시장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녹색정의당의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전생애 통합돌봄으로 전국민 모두가 존엄한 삶을 보장한다는 공약은 노인 최저소득보장제, 노인 일자리, 공공 실버아파트, 장기요양보호사 확충 등으로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어렵고 존엄한 삶 자체가 주관적이라 달성 여부 측정하기 어려운 공약으로 평가됩니다.성평등 대한민국 실현 공약은 성차별·폭력 없는 상태를 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선언적 구호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성차별은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합심해야 달성이 가능합니다.청년과 청소년이 내일을 상상하는 사회 공약은 월 20만 원 청년 주거수당, 직장이 없는 20대에게 연 10만원 문화이용권 지급이 내일을 상상하는 사회와는 연관성이 낮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플랫폼 및 초단시간 N잡러 소득보장 정책의 경우 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일하는 시간 등 표준화가 불가능해 도입이 어렵습니다.일부 배달 노동자는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며 수백 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반면 다른 노동자는 몇 시간도 일하지 않아 수십 만원도 벌지 못합니다. 급여나 산재보험조차 보장되지 않는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기후위기 대응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농어업 먹거리 정책도 농어민 기본소득 30만 원으로 농어업 활성화는 어렵고 식량 자급율은 2020년 기준 19.3%인데 60% 달성 자체가 불가능한 목표입니다.지자체 재원 이전, 납세지 이전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와 부의 유출을 방지한다는 재정분권 공약은 2022년 기준 국세 비중이 77.0%로 높으며 중앙정부가 가진 소득세, 법인세 등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정책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100조 원에 이르는 소상공인 부채 탕감 공약의 경우 다른 채무자와 형평성 문제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국가적으로 정부 부채, 기업 부채, 개인 부채가 급증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지만 전액 탕감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녹색정의당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5개 정당들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녹색정의당은 총 23개 세부 공약 중 사회복지 73%, 경제산업 13%인 반면 과학기술 0%로 미래 전략이 “부재”했습니다.무상교통, 노동시간 단축, 전생애 통합돌봄, N 잡러소득 보장 등 포퓰리즘 성격의 공약이 다수여서, 예전에 양대 정당을 견인하여 정책 부분의 진전을 가져왔던 노회찬 전 의원이 활동하던 시기의 민주노동당과 비교해 위상이 많이 실추된 상태였습니다.특히 기후위기 대응, 생태계 복원 등은 예산 조달의 애로가 예상됩니다. 녹색정의당은 한 때 노동자와 소외된 사람을 대변해 제3당의 지위를 유지했지만 22대 정당 공약을 살펴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아 안타깝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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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끝났다. 대선이 끝난 뒤 100여일 만에 치루어진 총선이라 결과는 사실상 이미 예견되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심판’ 프레임이 여전히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 심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보수세력의 승리가 예견되었고 지역구도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여권 내부의 권력다툼 호남을 기반으로 한 야당세력의 권력다툼이 있었지만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단지 중요한 사실은 보수세력의 국회 권력 장악이며 그것도 200석이 넘는 보수세력의 탄생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자면 제1야당이 된 통합민주당 역시 보수적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에 당선된 통합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보더라도 그렇다.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필자의 심정은 그저 담담하다. 이미 대선 전부터 예견된 결과였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예상된 결과가 확인되기까지 지루하고 길었던 시간이 끝나 차라리 홀가분하기도 하다. 이제 총선을 통한 정치세력의 재편은 끝났고 본격적인 전투를 준비할 시기다.◇ 이번 총선의 결과와 진보정당의 움직임이번 총선 결과는 그다지 드라마틱한 요소가 없었다. 그저 예상된 결과를 확인하는 다소 심심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는 한국사회가 복지국가를 향한 큰 흐름을 향해 나가는 데 있어 몇 가지 짚어보아야 할 점을 찾아야 한다.우선 이번 총선에서 진보정당의 결과와 동향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과 분열되어 각각 총선에 임했다. 과거 진보정당을 지지하던 표들이 분열되어 표현된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예전에 민주노동당이나 한국사회당을 지지했던 표들 중 일부는 창조한국당으로 옮겨가기도 했다.이러한 분열은 결국 지난 17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10명의 의원을 국회에 진출시켰던 성적에 비하자면 반토막인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지 ‘분열’로 인해 총선 결과가 나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평가가 끝나서는 안된다.무엇보다도 진보정당의 후보들이 지역구에서 재선을 하기도 했고 수도권에서 40% 이상의 득표를 하면서 선전하였다는 점에서 진보정당에 대한 사회적 수용의 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보편적 정치세력으로 인정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하지만 지난 17대 국회 4년을 되돌아본다면 4년 전 총선에서 민노당이 거둔 성적은 준비된 실력에 비해 거품이 포함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이번 총선 결과는 민노당에 걸었던 국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표현된 것이다. 창조한국당이 이런 분위기에서 진보정당에서 이탈한 표를 흡수한 것이다.진보신당이나 민노당 모두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 이후 진보정치의 재구성이라는 화두가 던져져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정치세력이 과거에 비해 넓고 다양한 진보의 가치를 수용하려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생태·평화·복지 등에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진보의 가치를 발견하고 여기에 진보의 중심을 옮기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이 가운데 진보정당운동의 복지국가 또는 복지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발견된다. 한국사회당에서는 ‘사회적 공화주의’를 내세우며 진정한 사회권이 보장되는 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에서도 ‘사회국가’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복지사회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과 진보적 가치를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움직임은 반갑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총선이 끝났으니 이제 민주노동당은 물론이고 다행히도 살아남은 진보신당 그리고 해체 후 다시 재건을 모색하는 사회당 등 여러 진보정치세력들이 진보정치의 재구성을 위해 진지한 고민과 모색의 시기에 들어가게 된다.이들에게 그 동안 복지국가의 전망을 내걸고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을 고민하고 내용을 축적 확산해오고 있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역량 지원과 참여적 교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랫동안 곱씹어 봐야할 고민 - ‘88만원 세대’의 보수화이번 총선 결과에서 참으로 받아들이기 껄끄러운 이야기는 이른바 ‘88만원 세대’로 통칭되는 20대들의 보수화 경향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이 소식을 듣고 있으면 소화가 되지 않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느낌이다.그들을 뭐라 탓하기엔 그 몹쓸 놈(?)의 책임감이 고개를 쳐들기 때문이다. 우석훈 박사는 지금 20대들에 대하여 희망을 찾기 어렵고 신자유주의적 피해가 가장 집중되어 역사적으로 무시되고 착취당하는 세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그는 희망은 거저 주어지지 않으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희망을 만들기엔 역량이 부친다는 점이다. 구조적으로 ‘88만원 세대’로 만들어진(!) 그들이 자신들의 힘만으로 한국 사회의 현재 구조를 깨고 나와 희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 끌어주어야 할 필요와 계획이 무엇일까? 오랫동안 곱씹으며 고민해야 할 과제일 듯하다.◇ 개발주의 공약을 넘어서기 위한 준비를 하자이번 총선은 쟁점과 의제가 거의 없었다. 농담 삼아 ‘공천’이 최대 쟁점이었다고 할 정도다. 누가 공천되었고 안되었으며 안된 자들은 탈당하여 출마하며 표를 구걸했다.심지어 이 과정에서 “난 누구와 친하다”는 식의 전대미문의 당이 출현했으며 무려 14명의 당선자를 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한반도 대운하’와 영화 식코(Sicko)가 계기가 되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정도가 거론되었으나 한나라당이 김빼기식 무대응으로 일관해 의미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다.그런데 지역구 선거 현장에서는 공약 경쟁이 더러 있었다. 하나는 지역개발 공약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교육문제였다. 진보정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모든 후보들이 지역개발 특히 ‘뉴타운’ 공약을 내걸었으며 특목고 유치를 약속했다.이 두 가지 공약은 당선을 위해(!) 무조건 후보들이 내걸어야만 했다. 일부 진보 후보들을 제외한 여야 모든 후보들이 최근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그릇된 욕망과 이기심의 투표 행태’에 굴복한 것이다.서울에서 54년 만에 진보정당 후보가 당선되는 기록을 만들 뻔했던 진보신당의 노회찬 후보가 한나라당 정치신인에게 밀려 패배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노회찬 후보는 ‘뉴타운’이라는 이름의 지역개발 공약과 특목고 유치를 내걸지 않았다. 이것이 선거전 여론조사에서 13전 13승을 기록했던 노회찬 후보가 패배했던 주요한 이유였던 것이다. 이를 두고 노회찬 후보는 선거운동을 더 열심히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을 정도다.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개발이 곧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이며 이것이 우리 삶의 수준과 질을 좋게 할 것이라는 ‘개발주의’의 보편화 현상이 더욱 강해졌다는 점이다.‘뉴타운 건설’이라는 대표적 개발공약이 ‘개발 = 삶의 질 개선’이라는 기괴한 논리를 퍼뜨린 것이다. 이 기괴한 논리의 배후에는 자산 가치의 증대를 통한 불로소득이라는 은밀한 욕망이 숨어 있음은 물론이다.이런 상황에서 ‘복지’는 끼어들 틈이 없었다.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하냐 취약계층에 집중적인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하냐는 거론될 여지가 없었다. ‘복지 vs 반복지’의 선거 프레임이 만들어질 여지는 거의 없었다.이것은 단지 이런 주장을 할만한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앞장세울 정당‘이 없었기 때문만도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개발주의‘가 만연해 있으며 이것이 중심적인 선거 프레임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따라서 이런 ‘개발주의 프레임’을 넘는 게 우리의 숙명적 과제이다. 이것을 넘지 못한다면 ‘복지국가 담론’이 국민적 담론으로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이런 점에서 ‘토건주의 토건국가’를 반대하고 생태를 유지?복원하며 토건에 지출될 비용을 ‘보편적 복지’에 사용하는 생태-복지의 연대운동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이런 고민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것이 아닐 수 없다. 복지국가의 담론과 전망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이를 현실화시켜 머지않은 장래에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다면 더욱 그렇다.이번 총선 결과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우리사회의 지식인 활동가 일반 국민을 포함하는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을 포함한 복지국가 정치세력에게도 더 많은 숙제를 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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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이끌고 있는 북유럽 복지국가 (사진출처=픽사베이)동학농민혁명 시절 워낙 많은 농민들이 집결하는 바람에 서면 백산 앉으면 죽산 이라는 말이 생겨났었다. 하얀 농민 복을 입고 손에 죽창을 든 농민들이 구름떼처럼 모여 서 있으니 언덕이 모두 하얗게 보여 백산이고 농민들이 지휘관의 말을 듣기 위해 일제히 앉아보니 죽창만 빼곡히 보이는 것이 마치 대나무 산처럼 보였던 것이다. 참 기막힌 표현법이 아닐 수 없다.지난 금요일 서울 신당동에 위치한 충무 아트 홀에서는 역동적 복지국가를 향한 거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창립 1주년 기념 및 후원의 밤 행사가 약 200여명의 참석자가 모인 가운데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었다.이 자리에서 이덕우 진보신당 공동대표를 비롯한 많은 축하 사절단 여러분들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위한 애정 어린 격려사를 해 주셨다.이덕우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평소 변호사보다는 인권운동가로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밥을 먹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고 복지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 오니 역시 밥부터 줘서 고마웠다는 말로 객석의 청중들에게 웃음을 주기도 했다.유팔무 사회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는 민주노동당의 강령 작성과정에 참여했다가 다시 한국노총 중심의 녹색사민당에 참여했던 일 그리고 다시 민주노동당 내부의 사민주의자 그룹인 자율과 연대를 거쳐 오늘의 사회민주주의 연대에 이르기까지 다소 굴절을 겪으며 진행해왔던 자신의 사민+복지 인생을 스스럼없이 소개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그리고 결국 현재 사회민주주의 연대 내부에서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지향하는 목적에서 별 다른 차이가 없어 해체하고 통합할까? 말까? 하는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까지 재미있게 연출해서 청중의 폭소를 터트렸다.마들연구소 소장 겸 진보신당 공동대표인 노회찬 전 의원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정관 제2조 ‘단체의 목적’ 조항을 직접 낭독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목적이 진보신당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진보신당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통합을 추진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축사를 재미있게 표현해서 큰 박수를 받았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주요 사회경제정책 발표에 대해서는 내후년 지방선거에 쓸 진보신당의 정책공약을 보는 듯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이에 질세라 천정배 민주당의원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가 펴낸 ‘복지국가 혁명’이라는 책을 마치 성서처럼 늘 책상 앞에 펼쳐놓고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이런 언사들은 축하 인사로 건 낸 정치적 발언이었지만 정치적 수사 치고는 매우 높은 수준의 레토릭이었다.이날 행사의 대미는 최병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님의 제안이었다. 잔잔한 음악을 배경으로 낭독된 이 제안은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모든 진보개혁 세력이 현재의 편협한 정파 구도와 정치적 입장의 사소한 차이들을 뛰어넘어 커다란 정치사회적 밑그림을 그리고 역동적 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해 함께 단결하자는 제안이었다. 이 제안을 끝으로 행사는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다.이날 행사가 있기 얼마 전 진보신당 당원 3500명을 상대로 시행된 인터넷 여론조사의 결과 55%가 넘는 당원들이 ‘복지를 우선시 하는 유럽형 사민주의 정당’의 모델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타당한 진보정당의 상으로 꼽았다.그밖에 ‘노동자 계급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정당’이 27.7%로 뒤를 이었고 ‘중산층의 이해를 도모하는 자유주의 개혁정당’이 6.3%로 3위를 차지했다.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놓고 향후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사민주의 또는 복지국가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의 출현을 예고하는 대목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다.사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예전에는 진보정치 세력에서 상상하기 힘든 것이었다. 한국의 민주화 세력들은 80년대를 거치면서 사민주의나 복지국가가 뭔지 알기도 전에 사민주의는 개량주의라 나쁜 것이라는 말을 먼저 들으면서 성장했던 추억이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복지국가의 이념을 추구하는 제 정치 세력들이 모두 모여 거대한 강물을 이룰 수 있는 날을 기대할 수 있을까?서면 백산이요 앉으면 죽산이라고 했을 때의 그 백산과 죽산의 정체는 다름 아닌 인간과 인간의 커다란 교감이었을 것이다. 억압과 착취에 대한 저항 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열망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함께 느낄 수 있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공감이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1주년 기념 행사 역시 하나의 커다란 공감이었다.이 날 모인 여러 정파의 참석자들은 대부분 축하 손님으로서 격려의 말을 많이 전하고 갔다. 그리고 그들의 축사는 단순히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축사로 보기엔 매우 높은 수준의 언사들이었다.무엇인가 마음 속 깊은 곳을 흐르는 거대한 공감대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나오기 힘든 수준의 축사와 격려사들이었다.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수준을 기대한다. 이 땅의 민생과 현실 진보의 획기적 진전을 위한 큰 틀의 정치가 그것이다.인간과 인간의 교감 그것은 아마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무기일 것이다. 역동적 복지국가라는 명확한 사회 설계도를 갖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거대한 세상과의 교감을 창조해 낼 것인가? 이는 순전히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고 그런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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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5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6. 인천광역시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24년 01월1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1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인천광역시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북구을 선거구에서 분리 신설됐다. 관할 선거구역은 부평구 산곡1동, 산곡2동, 청천1동, 청천2동,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으로 20대인 2016년에 확정됐다.신설 당시인 1996(제15대 선거) 관할 구역은 산곡동, 청전동, 갈산동, 삼산동이었으며 2004년 제17대 때는 부평구 갑 지역으로 산곡3동이 넘어가고 부개3동이 편입됐다. 2016년에는 산곡4동과 부개2동이 서로 바뀌었다.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홍영표는 22대 선거에서 5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홍영표 의원이 21대 제시한 55개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6)·사회복지(19)·문화교)(27)·과학기술(0) 으로 구성됐다.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9.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4.5% △경제산업 공약 10.9% △정치행정 공약 5.5%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각각 기록했다.홍 의원이 제시한 55개 공약은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청주시 홍덕구 도종환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홍영표 의원의 인천시 부평구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인천시 부평구을 선거구는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북구을 선거구에서 분리 신설됐습니다. 관할 선거구역은 부평구 산곡1동, 산곡2동, 청천1동, 청천2동,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으로 20대인 2016년 확정됐습니다.신설 당시인 1996(제15대 선거) 관할 구역은 산곡동, 청전동, 갈산동, 삼산동이었으며 2004년 제17대 때는 부평구 갑 지역으로 산곡3동이 넘어가고 부개3동이 편입됐다. 2016년에는 산곡4동과 부개2동이 서로 바뀌었습니다.15대(1996년) = 이재명(신한국당) : 부평구을 = 2선 국회의원, 기업가 겸 정치인, 이갑성 전 국무총리 손자, 이용희 전 세종연구소 이사장 아들16대(2000년) = 최용규(새천년민주당) : 부평구 을17대(2004년) = 최용규(열린우리당) : 부평구 을18대(2008년) = 구본철(한나라당) : 부평구을 =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400만원 선고, 의원직 상실18대 보궐선거(2009년) = 홍영표(민주당) : 부평구 을19대(2012년) = 홍영표(민주통합당) : 부평구 을20대(2016년) = 홍영표(더불어민주당) : 부평구 을21대(2020년) = 홍영표(더불어민주당) : 부평구 을▲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홍영표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홍영표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8건이며 계류 26건(92.9%), 대안반영폐기 2건(7.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은 0.0%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이며 가결 2건(5.7%), 대안반영폐기 14건(40.0%), 임기만료폐기 19건(54.3%) 등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5.7%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8건이며 가결 9건(18.7%), 대안반영폐기 17건(35.4%), 임기만료폐기 20건(41.7%), 철회 1건(2.1%), 폐기 1건(2.1%)) 등 가결된 법안은 9건으로 통과율은 18.7%였습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대부분의 의원과 마찬가지로 홍영표 의원도 초선과 재선때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3선 이후 부터는 활동성이 뚝 쩔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4월 22대 총선에서도 홍영표 현 21대 의원(4선)의 5선 도전이 예상됩니다. 홍영표 의원(1957)은 대우자동차 노동자대표 및 대우그룹 노동조합협의회 사무처장과 한국노동운동연구소 소장, 참여연대 정책위원 및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내부대표도 역임한 당의 중진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 출신인 이동주 의원(현 21대 비례대표의원)과 유길종(예비후보자 등록 : 2023.12.12.)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간의 경선이 예상됩니다.국민의힘에서는 강창규 현) 국민의힘 부평구을 당협위원장, (전)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제5대 2기)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고, 손철운 (전) 인천광역시의회의원(제4회, 5회 당선)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정의당에서는 정의당 부대표 출신인 김응호 노회찬재단 운영위원( 2018년 인천광역시장 출마 낙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낙선)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홍영표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청천2동 콘텐츠산업 중심지로 도약을 공약했지만, 1950~60년대 부천에 주둔하던 미군 부대인 애스컴(ASCOM)의 라이브클럽에서 대중음악이 발원했다고 해도 관련 흔적도 없고 과거의 영화를 지금 와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지역 거점형 콘텐츠산업육성센터를 중심으로 영상·미디어 산업 육성을 공약했으나 관련 산업은 서울 청담동, 성수동 등이 핵심으로 부평이 관련 산업을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부평산단 르네상스 2020 구조고도화 사업을 지속하여 첨단 혁신 산업구조 육성을 공약했으나 이들 산업은 전기·기계 중심이지만 활력을 잃어 현재는 쇠퇴 중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산곡 1동의 군용철도를 활용한 트램 도입을 공약했으나 트램보다 버스노선 증차가 효율적입니다. 트램의 전가의 보도처럼 교통난을 해소하고 관광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산곡 2동의 대중음악자료원 유치를 공약했으나, 2019년부터 설립 추진 중이지만 지지부진합니다. 경주의 대중음악 박물관에 자료원을 설립하거나 서울에 두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청천 2동의 뿌리산업이 강한 부평을 공약했으나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 기술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14대 업종은 노동 집약 · 저임금이라 해외로 이전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157 공병대 부지 토양 정화 등 후속조치 신속 추진 및 조속한 개발 시행 공약은 ‘19년부터 추진했지만 국방부가 민간사업자에게 부지 매각을 반대하며 개발이 지연 중입니다.GTX B노선 조속 착공을 공약했으나, 2019년 예타는 통과했지만 ‘24년 상반기에야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서두를 가능성이 높지만 건설경기가 추락해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부개 3동 작은 도서관 등 문화 교육 인프라 보강을 공약했으나 구체적인 인프라와 달성 목표를 제시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주민의견 적극 수렴, 주민 편의 및 지역 상권 활성화 계획 수립을 약속했으나 공무원이 주도해 성공한 사례가 전무(全無)하며 주민 의견보다 전문가 자문을 우선 반영해야 합니다.청천 2동의 창업·스타트업 1번지 부평 공약의 경우 청년층은 강남, 마곡, 구로, 판교 등에서 창업을 원하며 부평 만의 차별성이 없어 성공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부개 2동 법죄예상환경설계(CPTED) 도입 공약의 경우, 국내에 도시설계와 범죄심리학을 병용해 효과적인 CPTED 도입한 사례가 부족합니다. 아직까지는 성공적인 모델이 적어 공무원들이 운영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뉴미디어 채널 운영, 문화도시 시민교육, 창작 공간 발굴 지원 등을 공약했으나 충북 충주시 충TV를 제외하곤 성공모델 없으며 전문가에게 아웃소싱이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산곡 2동의 인천대 예술대학, 인천대중문화예술고 유치를 공약했으나 인천 미추홀구운봉공고가 2020년 인천대중예술고로 전환해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습니다.삼산2동의 도시바람길 및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공약의 경우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도심에 차단숲보다 가로수 관리강화 필요합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홍영표 의원은 총 55개 공약 중 과학기술 0건, 경제 6건으로 지역 발전에 필요한 공약 비중은 10.8% 불과했고 노후화되고 침체된 부평 산단을 부활시키겟닥 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은 부족했습니다.미군 부대 부지의 개발이 중요함에도 콘텐츠산업 및 영상 · 미디어 산업 육성 등 달성 불가능한 공약에 치중되어 있었습니다.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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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2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2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23년 12월2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2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iNIS) 등이 출연했다.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창원시 성산구 선거구는 2010년 7월 1일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통합되면서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구제 실시 및 기존 창원시을 선거구 지역에 성산구를 신설하면서 제19대(2012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가 변경됐다. 21대 선거에서 당선된 강기윤 의원은 19·21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22대 선거에서 3선 도전이 예상된다. 강기윤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72건(가결 12건(7.0%), 계류 127건(73.8%), 대안반영 폐기 27건(15.7%), 철회 4건(2.3%), 폐기 2건(1.2%))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2건으로 통과율은 7.0%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가결된 법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65건(가결 3건(1.8%), 대안반영 폐기 38건(23.0%), 임기만료폐기 123건(74.6%), 폐기 1건(0.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1.8%로 매우 낮다. 가결된 법안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에 제시한 72개 선거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5)·사회(복지)(41)·문화(교육)(17)·과학(기술)(4)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3.6% △경제(산업) 공약 6.9%이며 △정치(행정) 공약 6.9% △과학(기술) 공약은 5.6%를 기록했다.강기윤 의원이 제시한 72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을 포함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등이다.또한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두 번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선거구는 2010년 7월 1일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통합되어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구제 실시 및 기존 창원시을 선거구 지역에 성산구를 신설하면서 제19대(2012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가 변경됐습니다.17대(2004년) = 권영길(민주노동당), 창원시 을18대(2008년) = 권영길(민주노동당), 창원시 을19대(2012년) = 강기윤(새누리당), 창원시 성산구20대(2016년) = 노회찬(정의당), 창원시 성산구20대(2019년 재보궐선거)=여영국(정의당), 창원시 성산구, 2018년 7월23일 노회찬 의원 사망으로 재보궐 선거 실시21대(2020년) = 강기윤(미래통합당), 창원시 성산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강기윤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강기윤 현역 의원(1960.6.4.) 마산공업고, 창원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제7대와 8대 경남 도의원을 지냈으며 제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경남 창원시 성산구)으로 당선됐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를 하였고 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기도 합니다.강기윤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일진금속'에 자신이 현역 국회의원이던 시기에 의원 신분임에도 회사 대표 명의에 이름을 올려 이해충돌 소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강 의원의 아들과 부인이 공동 최대 주주로 있는 자회사 '일진단조'에 매출의 약 54%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주고 18억 원 규모의 연대 보증도 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2018년 이 회사에 수십억 원을 빌려주어 백억 원대 부동산을 살 수 있게 한 것과 이 땅에서 차로 15분 거리에는 '부산진해경제특구', 부산제2신항이 만들어져 부동산 가치 상승 시 대주주인 강 의원의 부인과 아들은 배당금 형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등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65건(가결 3건(1.8%), 대안반영 폐기 38건(23.0%), 임기만료폐기 123건(74.6%), 폐기 1건(0.6%)) 등이며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1.8%에 불과합니다.○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당선된 강기윤 의원은 19·21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22대 선거에서 3선 도전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에서는 노무현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출신인 허성무 전 창원시장이 예비후보자 등록(2023.12.12.)을 했으나 정의당의 여영국 제20대 국회의원도 같은 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진보 표가 분산되어 선거가 쉽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방위산업진흥원 창원 유치를 공약했지만 신설을 추진하다가 기재부 반대로 좌절된 상태입니다.창원 관내에 치대, 약대, 한의대 등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은 2023년 12월 기준 시민 60만 명 이상이 서명했지만 정부가 허가해 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국가재난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국가 재난시 의약품과 장비를 무상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통과는 고사하고 법안 제출조차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둘째, 공약의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드론 클러스터 추진, 드론 파크와 비행장 설립 등) 창원 드론시티 조성을 공약했지만, 창원에는 드론 관련 기업이 많지 않아 드론클러스터 조성, 비행파크 & 비행장을 설립할 최적지가 아닙니다.글로벌 드론시장이 2030년까지 약76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유망 산업이긴 하지만 전남 남원, 경남 사천 등 수많은 도시가 드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드론산업은 중복 투자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국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합니다.글로벌 자율주행차 시범도시 구축 공약의 경우, 2023년 국토교통부가 전국 10곳에 자율주행차 시범지구를 지정했지만 창원은 제외되었습니다. 창원은 자동차산업의 기반이 부실해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마술 공연장, 마술 체험장 등 매직 성산 프로젝트를 약속했으나 마술은 대중의 관심이 낮아 수도권에도 마술 전용 공연장이 없을 정도입니다. 창원에 이런 공연장을 건설할 수 있을지 전망이 매우 회의적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탈원전으로 인한 창원 시민과 창원 기업들의 피해를 보전하겠다는 공약은 창원은 원전 자체도 없을 뿐 아니라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피해 보전의 달성도 측정 어려운 공약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오히려 친원전 공약으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국가재난대응 교육 메뉴얼 구축 및 교육 공약의 경우, 임기가 마쳐가는 지금까지도 매뉴얼을 구축하지도 않았으며 교육의 대상, 기간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측정이 불가능한 공약이었습니다.제2의 민식이가 나오지 않도록 녹색어머니회 등 처우 개선을 공약했는데 민식이와 같은 피해가 생긴 것이 녹색어머니회의 처우가 나빠서 발생한 것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녹색 어머니회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비, 교통비 등 보조 및 지원할 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이 공약 역시 측정 가능성에서 하로 평가받았습니다.제2의 민식이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선진국처럼 등하교 시간에 학교 앞 차량 통행을 제한하든지 자동차들이 빨리 달릴 수 없도록 포석이나 사고석으로 포장을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넷째, 공약의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두산중공업의 사업을 원자력, 가스터빈,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전략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공약은 창원시가 아니라 기업 자체 기술력이 확보돼야 가능합니다.두산중공업은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사업 내용을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창원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창원형 미니 블록체인 산업단지 조성 공약은 ICT 산업의 요소 기술이라 전용 산업단지 건설이 불가능한 사업이고 이미 부산시도 추진했지만 실패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4차산업선도지구 창원을 만들겠다는 공약은 4차 산업 관련 인프라가 부족해 행정력만 낭비할 능성이 높습니다.지역구인 사파동에 청소년 수련원을 신설한다는 공약은 창원시 봉림동, 진해, 마산에 청소년 수련관이 건립되어 있어 추가로 설립할 경우 예산 낭비가 될 우려만 있습니다.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펫팸 센터 건립 공약의 경우, 건물을 짓기보다 반려동물의 진료비 표준화, 유기견 보호 등에 대한 행정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전국적으로 반려동물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공약은 난무하는데, 반려동물을 활용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동물매개 치유센터나, 반려동물을 키우기 힘든 노인들이 와서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심신을 치유하는 반려동물을 활용한 노인복지시설 같은 것을 공약하는 정치인이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반려인 개인을 위한 반려복지가 아니라 사회와 노인을 위한 반려복지가 필요합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강기윤 의원은 경상남도 창원시기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메카임에도 불구하고, 기계, 방산 등 지역경제의 침체에도 경제산업 공약 6%, 과학기술 공약 5%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분야에 대한 공약 자체가 취약했습니다.지역 산업의 인프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드론 클러스터, 자율주행차 시범도시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추진되어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치대 설립, 탈원전 정책 피해보상 등 실현 불가능한 정치공약 다수 제시했으며 달성 노력도 미진했습니다.전체적으로 경상남도와 부산시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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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성과와 한계 조명 필요, 혁신적 포용국가를 주창했지만 가계와 경제는 불안정해져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6회는 2021년 2월 2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철 오마이뉴스 경제선임기자, 연윤정 매일노동뉴스 선임기자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 1. 공공성 강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우리 <새날>에서는 오마이뉴스와 매일 노동 뉴스 등의 진보적인 언론과 공동기획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차기 정부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모색하기 위해 한 시리즈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를 주선하고, 준비하신 이상구 운영위원장님께서 기획 의도와 참여하신 분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촛불혁명의 염원을 받들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말 다사다난하게 지난 4년을 달려왔습니다. 차기 대통령선거를 1년 앞둔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노력을 돌아보고, 동시에 한계도 짚어 보아야 차기 정부에서 더 나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새날에서는 광화문 촛불혁명의 와중에도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무엇을 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주제로 방송을 기획하여 광화문에 나선 민주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들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방송한 원고만 모아도 이렇게 20여 권의 자료가 묶여졌는데, 20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취지의 연장선 상에서,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자랑스런 정부가 무엇을 잘하였고,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기 정부에서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총괄 기획하고, 현재는 문재인 케어를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모셨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진보언론 중의 하나인 오마이뉴스의 경제부장을 역임하셨고, 오마이 TV에서 방송을 진행하셨으며, 최근에는 영국에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님과 같이 공부하고 오신 김종철 경제선임기자님과 고 노회찬 의원님이 처음 만든 이후 노동계의 대변지로서 30년을 이어온 매일노동뉴스에서는 연윤정 선임기자님이 참여하여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오늘 방송한 내용으로 기획 기사도 써 주시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 (기자) 김용익 이사장님께서는 지난 1월25일 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포용국가 포럼에서 ‘포용적 복지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하셨습니다. 강의를 접했던 많은 분들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발제를 하게 되었나요?- 포용복지포럼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 프레임을 2018년 발표했지만 사실상 국정 운영의 지침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반면 작년 봄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강력한 지침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딜은 개발정책의 재편이고 개발정책은 정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이 저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기자) 인류는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코로나19가 주는 충격이 크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렇듯 비상한 위기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K-방역>이라고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곤, 실제로 사회정책 분야에서는 각종 제도도 미흡하고, 정부의 역할이 부족해 보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한국판 뉴딜을 보더라도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해법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맞나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은 ‘산업정책’이고, 공급자 지원 정책입니다. 사회안전망 얘기가 있지만 실업급여, 상병 수당 정도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산업 영역을 찾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수요 진작, 구매력 보강의 대책이 없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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